안녕하세요. 면허를 처음 따서 운전연수를 계획할 때 설레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아마여러분흰색A4용지에큰글씨로초보운전또는연수중이라고붙여서연수를하거나했을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연수가 끝나고 내 차가 생기면 초보 운전 스티커를 알아봐 줄 것입니다.오늘은 초보운전자의 필수품인 초보운전 마크와 스티커 사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초보운전자의 기준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초보운전으로 봐야할까요? 스스로 운전에 자신이 없다면 초보 운전? 그렇지 않습니다. 각 국가마다 초보운전자를 보는 기준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서 초보운전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운전자·도로교통법상 초보운전자한국에서는 초보운전표지 부착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큰 활용이 없는 기준이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운전 패턴에 비추어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초보 운전자에 대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초보 운전 마크는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통일감 없이 붙이는 스티커가 제각각이기도 하고, 너무 큰 것을 붙여 후방 시야 확보를 방해해 오히려 안전한 주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심지어 심하게 장난치거나 불쾌감을 주는 댓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도로교통법에서 이런 불쾌감을 주는 초보운전 스티커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놨는데요. 불쾌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 보니 부적절한 초보운전 스티커도 실제로 단속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이 초보운전표지의 부착을 다른 나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많은 나라에서 초보운전 마크를 규격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일부의 주)등의 나라들은, 초보자 운전 마크를 통일해 설치하는 것을 지정했습니다. 통일되어 있어 마크에 익숙해지면 시인성이 올라가 운전 중의 초보자를 파악하고 배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가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해외 각국의 초보운전을 알리는 법정표지판(출처:삼성화재, 자료:국회입법조사처)영국/호주 초보운전마크/스티커영국과 호주는 2개의 마크를 사용합니다. 운전을 연수하시는 운전연수생들은 학습자(Learner)를 의미하는 ‘L’마크를, 운전경력이 1년이 되지 않은 운전자들은 임시(Probationary)를 의미하는 ‘P’마크를 부착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사진은 영국 드라이버 마크이며 호주는 알파벳은 동일하게 사용하나 색상은 다르게 노랑/빨강 조합으로 사용하였습니다.영국 초보운전스티커/마크캐나다 초보운전마크/스티커캐나다는 미국처럼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2개로 나누어 스티커를 붙입니다. L(Class 7L: 학습자 허가증)과 N(7등급: 초보자 허가증)이 그것입니다. L마크는 16세부터 취득 가능하며 필기시험에서 8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N마크(면허)는 7L등급 운전시험에 합격한 운전자가 17세 이상이 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캐나다 초보운전스티커/마크일본초보운전마크/스티커일본은 초보 운전자를 상징하는 마크로 새싹 모양을 지정했습니다. 일본은 황색/녹색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이 새싹 마크를, 특정 기간중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운전자가 마크 없이 운전하면 적발 시 벌금(2만엔 이하로 상당히 강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여행을 가면 많은 렌터카에서도 그 마크를 볼 수 있습니다.일본초보운전스티커/마크프랑스초보운전마크/스티커프랑스는 드라이버를 초보자로 보는 기간이 일본(1년)보다 깁니다. 프랑스에서는 면허 취득 후 3년간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아래의 마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Disque A’라고 불리는 이 표지판은 아래와 같이 흰색 배경에 빨간색 A가 적혀 있습니다. 시인성 GOOD!프랑스초보운전스티커/마크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우리나라는 왜 안해?우리나라는 현재는 자율로 초보운전 마크를 달고 있지만 과거에 초보운전 표지 부착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약 30년 전에 도입되었지만 4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지되었습니다.(1995년~1999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오히려 초보운전자의 표식이 있는 차를 무시하거나 종이운전자와 같은 애매한 사례가 있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1995년 시행된 초보운전 규격 표지 부착 의무화 ‘초보운전 스티커’위 국가별 초보운전표지와 같이 승용차 대중화 역사가 비교적 길고 운전문화가 우수한 편에 속하는 국가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규격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도 초보운전 규격 표지 부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곧 규격화된 스티커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 향후 법안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사진:미디어오늘)저도 개인적으로는 초보운전표지의 설치 규격화가 시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쾌감을 주는 스티커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트렁크 도어의 전면을 덮을 정도로 큰 스티커를 붙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안전운전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필요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표지 부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에 능숙하다고 해도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국도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자동차 사고의 35% 수준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것이라고 하니 고령 운전자에 대한 표지도 의무화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지금까지 초보운전표지/마크/스티커에 대한 국가별 사례와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초보 운전 표지의 부착 의무화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정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초보운전표지 #초보운전스티커 #초보운전표지의무화 #일본초보운전스티커
